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문개정 2010.1.25.] 1. 제…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1.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1.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2…